행정심판청구
생계형 이의신청
보충서면
탄원서/진정서







 

탄원서

정 의
어려운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으로 어떤 처분을 받은 이를 구제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서류입니다.

→ 특별한 형식은 없으나 불이익하게 처분 받은 내용에 대해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 필요성 등을 잘 정리해야 하며, 특히 형사 사건에서 주로 활용되기 때문에 수사책임자(검사등)와 판사에게 구형이나 양형에 있어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도출해 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행정심판 시에는 행정심판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논리와 설득력 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요령

행정심판위원장, 판사 검사, 경찰청장등 탄원서를 받아보는 사람의 심금을 울리도록 작성, 구구 절절히, 호소력 있게,...,,작성

탄원서를 쓰면 도움을 받을 만한 곳

이의신청시 - 경찰청장
행정심판 청구시 - 행정심판위원장
벌금감경시 - 검찰/법원( 검사/판사)
뺑소니등 사건조사 시 - 검찰(검사) / 법원(판사)
기타 형사사건 연루시 - 검찰(검사) / 법원(판사) / 경찰( 경찰서장)

탄원서를 작성 시 형식요건

1.탄원인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연락처)
2.피 탄원인 인적사항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3.사건연루 시 사건번호 기입
4.사건/사고경위(6하 원칙)
5.가족관계
6.직장관계
7.합의관계
8.처벌관계
9.탄원인의 어려움 문제점
10.탄원인의 요구사항

탄원서 작성 의뢰는 어떻게 하는가?

1. 전화나 게시판으로 당사무소에 탄원서작성 문의하면 됩니다. 2. 온라인 신청 후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진정서

정 의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내용을 서면의 형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일반적인 진정 : 인가,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고충민원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민원
● 고충민원 : 민원사항 중에서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진정

작성요령

특별한 형식은 없으나 행정기관에 명확한 조사나 철저한 수사가 필요시 제출합니다. 즉, 권리의무관계,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진정서는 어디에다 내는가?

사법행정( 법원,검찰)에 대한 진정
경찰청장에 대한 진정
일반행정(구청) 에 대한 진정 - 구청장, 시장에게
- 진정서를 제출하면 고소장과 틀려 대부분 합의를 하게 되어 있슴.
- 필요시 합의서도 작성해야함
- 운전면허에 관한 진정서는 경찰청장이나 검찰에 진정



진정서 작성 시 형식요건

1. 진정인 인적사항 (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연락처)
2. 피진정인 인적사항 ( 관할관청/관할주소)
3. 진정취지
4. 진정사실 (6하 원칙)
5. 진정인의 의견
6. 입증서류
7. 날짜, 위 진정인
8. 관서 명



진정서 작성 의뢰는 어떻게 하는가?

1. 전화나 게시판으로 당사무소에 진정서작성 문의하면 됩니다.
2. 온라인 신청 후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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