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청구
생계형 이의신청
보충서면
탄원서/진정서







 

답변서/ 보충서면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정지)된 후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약 한 달 후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경찰의 답변서를 받아 보게 됩니다.

경찰의 서류에 익숙하지 않는 많은 청구(민원)인 들은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온 경찰의 답변서의 내용 즉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라는 내용을 보고 “ 아 나는 기각됐구나” 하고 실망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사실 경찰의 답변서는 경찰의 의견 일뿐인데 많은 청구(민원)인이 행정심판진행절차를 잘 모르다 보니 잘못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서는 행정심판을 하는데 있어 어디까지나 경찰의 의견일 뿐입니다.

1. 즉 경찰의 답변서는 청구(민원)인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인 처분청(경찰청)이 작성하여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민원)인 에게 경찰청에서 이렇게 말 하더라 라고 서면으로 알려주는 것으로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견이 아닙니다.

2. 답변서를 받으면 청구(민원)인은 경찰의 답변서 내용에 대하여 반박하거나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한 사실을 보충 하여야 하며 답변서를 받은지 7일 이내에 2부를 작성하여 국무총리행정 심판위원회 및 해당 지방경찰청에 보충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보충서면을 제출 후 약 한 달 후에 청구(민원)인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심리기일은 우편으로 청구(민원)인에게 통보되며 심리, 의결은 구술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심리를 하게 되므로 별도의 출석통지서를 받지 않는 한 심리기일에 출석 할 필요 없이 모든 것이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심리가 이루어지면 다음날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4. 보충서면 작성은 매우 중요하며 작성하지 않을시 경찰의 의견을 수용하는 꼴이 되어 애써 쓴 행정심판 청구서가 기각될 수도 있기에 경찰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문을 논리적이고 법리적으로 작성해야하며 필요시 추가적인 입증서류, 판례등을 첨부합니다.

보충서면 작성 의뢰는 어떻게 하는가?

1. 전화나 게시판으로 당사무소에 보충서면 작성 문의하면 됩니다.
2. 당사무소 방문 상담 후 보충서면 작성, 제출합니다.
3. 지방분은 전화 상담 후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작성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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