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청구
생계형 이의신청
보충서면
탄원서/진정서







 

이의신청 개요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동시에 할 수도있고 이의신청에서 부결 시 추후에 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가 되면 이의신청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데 구제를 받기위해서는 취소 처분을 받고 필히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경찰청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됩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는 단 1회로 종결됨으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의신청 대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
벌점(누산점수)초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적성검사(면허증갱신 포함)기간경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
   - 신청인이 적성검사 연기사유의 존재여부를 증명
     (출입국기록 확인서 및 장기 입원 증명서 등) 해야 함

제외대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①혈중알콜농도 0.12% 초과하여 운전한 사람
       ②주취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③음주측정요구에 불응 또는 도주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사람
       ④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사람
       ⑤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벌점(누산점수)초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①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②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③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은 경우
       ④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단계에서 각하처리

취소 및 감경기준

- 취소처분 : 취소처분이 취소(인용),취소처분이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부분인용)

- 정지처분 : 정지처분이 취소(인용),원래 받은 처분기간을 1/2로 감경(부분인용)

      ☞ 기존 행정처분으로 인한 벌점은 감경하지 않음

운전면허 구제 시 검토 및 쟁점사항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성
경찰권 행사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문제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한 처분 당사자의 가혹성
신청인의 운전면허의 필요성
운전당시 운전의 불가피성
운전으로 인한 가족들의 생계유지문제
운전거리, 음주량, 음주수치, 모범적인 운전경력
개인부채, 환자, 장애여부
기타


이의신청 안내

먼저 운전 면허취소로 상심하고 계시는 귀하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당 사무소를 통해 운전면허를 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의신청의 절차는 당사무소에서 상담 후 신청서 작성 준비기간 (3주) 및 신청서 제출 후 경찰청 심리까지 한 한달정도 소요되며 경찰청에서 승소 재결통지문을 받으면 운전면허증을 취득,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당사무소에서는 민원(의뢰)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민원(의뢰)인에 대해 필요한 모든 조치 즉 이의신청서, 탄원서, 반성문, 사실확인서 등 이의신청에 필요한 서류작성은 물론 각종 입증 및 첨부서류에 대하여 의뢰인 께서 불편이 없도록 대행접수, 자문, 상담 등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실 있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려면 최초 방문을 통한 대면 상담이 좋겠지만 지방분이나 바쁘신 분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당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이에 상응하는 메일이나 팩스를 통해 서면으로 상담을 한 후 추후에는 전화나 메일로 보충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입증자료 및 첨부자료)가 필요하기에 민원(의뢰)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의신청 (온라인)의뢰 및 청구절차

1. 먼저 게시판/ 전화 /방문상담을 통해 민원(의뢰)인의 이의신청구제 가능성을 확인 합니다.

2. 민원(의뢰)인이 방문(전화)상담 후 자신의 구제가능성을 재확인 하시고 이의신청 의뢰 결정을 하신 후 계약서 및 상담 자료를 작성 합니다.

3. 지방분들은 전화로 1차 상담 후 메일이나 팩스로 안내문/계약서를 보내 드린 후 계약서 작성 회송 후 입금을 확인합니다.

4. 입금 확인 후 당사무소에서 보관한 서면 상담 자료와 이의신청에 필요한 입증 자료를 요청하면 의뢰인은 자료를 준비해서 방문/등기/팩스로 관련서류를 당사무소에 보냅니다.

5. 의뢰한 각종 사건을 검토하고, 작성 중점/방향/ 경찰의위법, 부당성/생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한 후 이의신청서 초안을 작성합니다.

6. 초안작성을 완성하면 재검토 후 이의신청서 최종안을 완료하여 의뢰인에게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7. 최종 수정/보완이 되면 의뢰인이 당사무소에 와서 이의신청서를 직접 확인하거나 또는 메일로 내용을 확인하시고 추가/수정 할 부분이 있으면 재차 수정 요청 후 이의신청서 최종안을 완료, 해당 경찰청에 접수를 합니다.

8. 이의신청서 접수 후 약 30일이 지나면 민원(의뢰)인 집으로 경찰청의 심리 결과(승소여부)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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