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청구
생계형 이의신청
보충서면
탄원서/진정서







 
행정심판 개요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결과기각시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60일 이내에 할 수 있슴)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가 되면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데 구제를 받기위해서는 취소 처분을 받고 필히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니며 행정심판은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됩니다.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기회는 단 1회로 종결됨으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운전면허구제에 관련한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청구서를 기본으로 피청구인(경찰)답변서에 의한 보충서면 작성 및 부수적으로 반성문 /탄원서다수/ 사실 확인서 및 각종입증서류를 포함한 여러 가지 증거 및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행정심판으로 구제되는 운전면허의 경우
  -.음주운전
-.뺑소니
-.음주측정거부
-.벌점초과
-.정지 중 운전 (행정처분 중 운전행위)
-.적성검사 미필
-.기타 등

운전면허 구제 시 검토 및 쟁점사항
  경찰의 위법 및 부당성 및 처분의 가혹성
경찰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생계유지
운전면허의 필요성
운전의 불가피성
이익교량의 원칙 비교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 흐름도
  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심판청구는 처분청(해당 지방경찰청)이나 재결청(경찰청)에 청구가능

② 답변서 제출
해당 지방경찰청은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행정심판청구서와 함께 경찰청에 제출

③ 청구서 답변서 회부
경찰청은 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즉시 회부

④ 답변서 송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경찰청의 답변서 사본을 청구인에게 송부 하여 반박기회 부여

⑤ 보충서면 제출
청구서에 기재한 내용 이외에 경찰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문 및 추가로 보충할 내용 제출

⑥ 위원회 개최일 통보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심판청구서, 답변서, 추가자료 등을 검토한 후 위원회 개최

⑦ 심리 의결 통보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사건을 심리 의결하고, 그 결과를 경찰청 에 통보

⑧ 재결 및 재결서 송부
경찰청이 청구인과 해당지방경찰청에 각각 통보

   
행정심판청구 안내
  먼저 운전 면허취소로 상심하고 계시는 귀하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당 사무소를 통해 운전면허를 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당사무소에서 상담 후 청구서 작성 준비기간 (3주) 및 청구서 제출 후 경찰청의 답변서 회송기간 (3주) 다시 답변서에 대한 반론인 보충서면 작성(1주)후 심리(4주)후 재결(2주)등으로 상담후 결과를 알기 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경찰청에서 승소 재결통지문을 받으면 운전면허증을 취득,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당사무소에서는 이 기간동안 민원(의뢰)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민원(의뢰)인에 대해 필요한 모든 조치 즉 행정심판 청구서, 탄원서, 반성문, 사실 확인서 및 경찰답변서에 대한 보충서면 등 행정심판에 필요한 서류작성은 물론 각종 입증 및 첨부서류에 대하여 민원(의뢰)인 께서 불편이 없도록 대행접수, 자문, 상담 등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실 있는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려면 최초 방문을 통한 대면 상담이 좋겠지만 지방분이나 바쁘신 분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당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이에 상응하는 메일이나 팩스를 통해 서면으로 상담을 한 후 추후에는 전화나 메일로 보충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입증자료 및 첨부자료)가 필요하기에 민원(의뢰)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온라인)의뢰 및 청구절차
  1. 먼저 게시판/ 전화 /방문상담을 통해 민원(의뢰)인 의 행정심판구제 가능성을 확인 합니다.

2. 민원(의뢰)인이 방문 (전화)상담 후 자신의 구제가능성을 재확인 하시고 행정심판 의뢰를 결정을 하신 후 계약서 및 상담 자료를 작성 합니다.

3. 지방분들은 전화로 1차 상담 후 메일이나 팩스로 안내문 /계약서를 보내 드린 후 계약서 작성 회송 후 입금을 확인합니다.

4. 계약금 입금 확인 후 당사무소에서 보관한 서면 상담 자료와 행정심판에 필요한 입증 자료를 요청하면 의뢰인은 자료를 준비해서 방문/등기/팩스로 관련서류를 당사무소에 보냅니다

5. 의뢰한 각종 사건을 각 유형별(음주운전, 벌점초과, 무면허, 뺑소니등)로 분류 ,검토하고, 작성중점/방향/ 경찰의 위법, 부당성을 분석한 후 행정심판 청구서 초안을 작성합니다.

6. 초안작성 시 실무경험이 많은 음주운전구제 전문 행정심판 행정사 2명이 자체 쟁점 토의 및 분석을 한 후 심의를 걸쳐 행정심판청구서 최종안을 완료하여 민원(의뢰)인에게 보내드립니다.

7. 최종 수정/보완이 되면 의뢰인이 당사무소에 와서 행정심판청구서를 직접 확인하거나 또는 메일로 내용을 확인하시고 추가/수정 할 부분이 있으면 재 차 수정 요청 후 행정심판청구서 최종안을 완료, 해당 경찰청에 접수를 합니다.

8. 약 30일이 지나 민원(의뢰)인 집으로 경찰청의 답변서가 도착하면 의뢰인은 즉시 답변서를 당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냅니다.

9. 답변서를 법리적, 논리적 검토 작성 후 보충서면을 작성 후 민원(의뢰)인에게 보여드리고 다시 행정심판위원회 및 경찰청에 각각 접수합니다.

10. 의뢰인이 심리기일 통지서를 받으시면 구술심리 신청여부를 판단 조언 해 드리고 심리가 있는 다음 날 결과(승소여부)를 알려드립니다.


*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는 라이프 행정심판 컨설팅에서

지금 무료 상담전화나 게시판상담을 이용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 전화 : 010-9245-5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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